(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하되, 국익과 헌법수호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적 지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1당독재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의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권력"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견제와 균형으로 민생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며 극단의 분열과 불균형으로 국익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폭주'에 면죄부를 준다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ㄷ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면서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수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 헌재는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결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즉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