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데 있다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래서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다"고 밝혔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효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함 행위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어야 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한다"며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대의견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수호의 정신"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