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초부자감세 중단을 촉구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낮추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에도 건전재정 운운하며 곳간을 걸어 잠가놓곤 실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만든 역대급 재정무능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4%로 전년도 38.9%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마저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감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나라 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세수 부족의 여파로 지방재정까지 고갈되고 있는데 삼성 등 재벌가만을 위한 특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누자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을 수정보완을 거쳐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은 반드시 국회의 벌률안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에 22대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극소수의 재벌 권력이 아닌 99% 대다수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과 함께 조세와 재정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