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8일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논란으로 점철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무제가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인민노력'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며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더니 황당하다"면서 "이완규를 지명한 의도도 의심스럽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다니 대체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보현 수석대변인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지명 중 한 명은 내란세력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비난했다.

김보현 수석대변인은 "이완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된 다음날인 4일,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책회의를 한 법조인 4명 중 한 명"이라면서 "내란세력의 핵심인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욱여넣으려는 윤석열의 뜻을 한덕수는 대행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진보당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라며 헌법재판관 지명무효 확인소송 추진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한덕수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이며 이는 내란세력을 헌재에 침투시키려는 '인사 쿠데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보당은 헌법재판관 지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