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혁신 성장 3대 전략' 경제 비전 제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6 11:40: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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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 '혁신 성장 위한 3대 전략' 경제분야 정책과 캠프 및 정책씽크 탱크를 발표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성자의 주인공인 경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쟁력을 높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서의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경제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를 협력하는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예비후보가 제시한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은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이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기 커다란 혁신 무대를 만들고 5대 권력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5개 성장 축을 완성해 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의 청녇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끄는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이다.

김경수 예비후부는 "정부가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전략적 국가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로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이다.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선다.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해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해 권역별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혁신에 리스크 테이커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한다.

5개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AI전환과 기후경제로 경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 높여야 하고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며 감세 기조 중단하고 상속세제 대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에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 이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경제에서 보여줄 역동적인 모습을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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