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에너지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법률과 에너지급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성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산업부를 소관으로 하는 에너지급여법안을 제정해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가 됐다”며 “국민의 최소한 생활보장 권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 시혜가 아닌 권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기준 약 20%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해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