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난방비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로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라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해외 사례처럼 ‘공공서비스 의무(PSO)’ 개념을 도입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등 여러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