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으로 시한폭탄과 같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횡재세 도입,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열린 ‘난방비폭탄 방지법으로 겨우을 따뜻하게‘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국제가스 가격 폭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그 부담이 가스공사로 전가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 도시가스 공급 안정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몇 년간 국제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이 2024년 3분기 기준 13.8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럽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7580억 유로(한화 약 1,1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횡재세 도입, 정부 재정 지출 확대, 가스 공동 구매, 비축 의무 강화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공동 대응을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역시 마찬가지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핵심 요소"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공익적 차원의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시한폭탄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더욱 힘겹게 보내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에 논의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