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 부동산 정책에 9월 통계 누락 문제를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행정심판하면 분명하게 다 나온다"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윤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하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법을 어겼는지 행정심판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짓말을 하겠느냐" 반문했다.

천하람 의원은 "국토부는 처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9월 통계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심의의결은 9월 14일됐고 13일 의결 내용이 13일 국토부에 나갔고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행정소송하면 될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9월 통계 존재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관이 최종적 판단을 하고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의원은 "10월 13일부터 16시부터 국토부가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8월 통계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9월 통계 원칙적으로 반영해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그렇지 않다. 천하람 의원은 계속 내용을 섞고 있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문제인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제인지 섞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바꿀수 있었던 아니냐,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지 소송하면 될 문제인데 마치 국토부가 뭣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천하람 의원은 "직전 3개월 통계에 따라서 1.3배 주택가격 상승율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다. 거기에 정책적 재량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미 13일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행정심판하면 나온다"며 "여기서 법적인 논쟁을 할께 아니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왜 9월 통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국토부는 해명자료에 8월 통계밖에 없어 제외 규정을 했다고 한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중대 위법하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처분성격의 효력정지 신청도 패소할 것"이라면서 "당장 다음주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기 듣고나 좀 얘기해달라. 16분동안 할 말을 했으면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의원은 장관을 상대로 "10월 16일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공식적으로 싸인해서 전달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천하람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권자냐 장관이 판단권자이고 처분권자"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핑계될 것이라면 장관직에서 내려놓고 주거정책심의위원하라. 법적으로 장관이 알았느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장관은 "장관의 권한이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부 통계와 통계 활용 신뢰가 완전 떨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하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조작 DNA가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 말 조심하세요. 통계조작이다 통계수정이라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조사 받고 수사받고 있는데 왜 통계를 조작하느냐. 국토부 공무원들이 바보냐"고 목청을 높였다.

천하람 의원은 멀쩡히 있는 알고 있는 9월 통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게 통계조작이지 뭐가 통계조작이냐"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지난 정부에서 통계문제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도 통계조작이라고 했다가 통계수정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에 대해서 조작했다거나 이상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은 "여기에서 목소리 높여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에 밟아서 결론을 내리면 되고 국토부는 결과에 겸험히 수용할 것"이라면서 "정치 선동하듯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