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사태의 배경과 법무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하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핵심 피고인들이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경우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높은 8년형이 선고되었음을 강조하며,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필요성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건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고, 이후 대검의 항소 필요성 보고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지속적인 정치적 사건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만석 직무대행은 9일 내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숙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