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3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바이낸스 글로벌의 국내 시장 재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국적 불명, 실체 불분명한 글로벌 거래소가 국내 감독망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융주권의 심각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바이낸스가 과거 자금세탁과 범죄조직의 자금 은닉 통로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재 또는 퇴출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당국이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통제장치 없이 고팍스 인수를 허용한 것은 “감독 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거래소의 서버 위치,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등 핵심 정보에 대해 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며 “이 상태에서 거래 규모만 커지면 국내 시장은 자금세탁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바이낸스와 고팍스 간 오더북(Order Book) 공유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는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거래주문과 유동성이 직결되는 것을 차단해 국내 시장의 통제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 자금의 분리 보관과 정보 접근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가 즉각 점검에 나서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성패는 바이낸스와 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얼마나 신속히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금융주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발언은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진입을 방치할 경우, 금융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