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핵잠수함 도입을 강조하며, 이를 “22년 만에 거둔 역사적 업적”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단순한 자축을 넘어, 안보·경제·입법 전반에 걸친 민주당의 향후 전략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민주당 정권의 연속성과 성과로 연결 지었다.
특히 “북한과 주변국의 해양력 강화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된 힘”이라며, 핵잠수함을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 안보 프레임에 맞서, 민주당이 ‘진짜 안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상징”이라며, 핵잠수함이 수출과 투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간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제도 있다”며, 외교·기술·법제도의 정교한 후속 작업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날 발언은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료를 알리며 “이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상 성과를 언급하며, “상호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도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을 통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 법안을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라 명명하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실질적 무기로 제시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대목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기도 하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핵잠수함’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중심에 두고, 안보와 경제, 외교와 입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낸 포괄적 메시지였다.
민주당이 안보를 말하고, 경제를 설계하며,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술적 완성도와 외교적 설득력, 그리고 국회 내 정치적 합의라는 세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 ‘시작은 강렬했지만, 끝은 제도화’라는 정치의 기본을 민주당이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