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대위변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보증 확대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부실관리 대책 없이 국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밝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보증사고액은 2,607억 원으로 작년 전체 사고액(2,026억 원)보다 581억 원 급증했다.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 원(3,44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의 86%에 도달했다.

가장 심각한 지표는 대위변제액이다.

작년 말 136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 원으로 16.4배 폭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위변제 총액 189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로, 단 7개월 만에 5년치를 훌쩍 넘어섰다.

대위변제의 주요 원인은 건설 경기 불황과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다.

PF보증 사고는 대전 중구 유천동 사업장에서 단 한 건으로 1,214억 원이 발생했고, 건설자금 보증 사고는 서울 도봉구(335억 원)와 대구 달서구(683억 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최근 5년간 회수액은 46억 원에 불과하며, 올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154만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며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공급 확대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