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11일 밝힌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실태 자료 분석 결과, 4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제도적 사각지대와 관리 부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의 '정상화 조치'라는 이름의 셀프 면죄부와 농협의 반복적 위반 사례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25조 6,132억 원이던 정책자금은 2024년 44조 9,842억 원으로 75.6%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검사역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검사인력 1인당 평균 점검 건수는 5,774건, 금액은 2,416억 원에 달하며, 전체 자금을 점검하는 데 평균 5.38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단기 대출자금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금원이 지적한 금융기관의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은 총 5,067건, 금액으로는 2,06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농협이 4,294건(84.7%)과 1,505억 원을 차지해, 정책자금 취급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금원이 부정수급에 대해 처분을 요구해도, 지자체가 이를 ‘정상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정상화 조치 건수는 788건, 금액은 682억 원에 달한다.

경기 안산시와 이천시의 사례에서는 명백한 부정수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정상화 조치를 회신해 논란을 키웠다.

강화농협, 광천농협, 서석농협 등은 농촌주택개량자금 취급 부적정에 대해 농금원의 문책 요구에 '문책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고, 감사원은 현재 이 같은 지자체의 자체 정상화 조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부정수급과 관리 부실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구조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귀농과 농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