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가정폭력 대응 강화 필요…미성년자 검거 증가세 주목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9 11:31: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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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양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민의힘 김종양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대응 조치 급증과 미성년자 검거 인원 증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63,725건에서 2024년 179,923건으로 실 신고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2020년 2,567건에서 2024년 8,571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2020년 3,612건에서 2024년 7,186건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구금하는 유치조치(5호)는 23건에서 316건으로 약 13.7배 급증했다.

특히 미성년자(19세 미만) 검거 인원은 2020년 877명에서 2024년 1,36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대응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미성년자의 검거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보호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찰과 사법당국의 협력 속에서 가정폭력 대응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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