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4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인식과 달리, 간첩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간첩들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간첩단 사건 역시 재판이 지연되며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서도 재판 지연 전술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간첩 잡기에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박탈로 손발이 묶였다"며, 경찰이 지난해 겨우 간첩 1명을 검거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었는가"라며 강한 비판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열 번은 법을 바꿨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질타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은 한 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