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대변인은 29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제는 ‘지방정부’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집권적 체제가 완화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된 지 30년. 김 대변인은 “지방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5년 현재 48.6%로 하락했다.

김 대변인은 “형식은 자치이나 예산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방분권의 계보를 이어왔으며,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최초의 대통령인 이재명 정부에서 그 흐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하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가 지방을 돕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민주당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제를 향한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