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5개 군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안·장수·곡성·봉화·옥천 등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해 “형평성과 정책 진정성이 모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해 1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된 곳은 7개 군에 그쳤다. 나머지 5개 군은 탈락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국회의원은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공모가 아니라, 농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12개 군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45년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전체 면적의 83.6%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국비 없이 순수 군비 65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해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전·세종·청주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해온 옥천이 이번에도 배제된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정부가 생색은 내고,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봉화군 역시 인구 2만 9천 명에 불과한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구조를 고수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조차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며 “중앙정부가 최소 7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조례 제정, 예산 반영, 군의회 동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곡성과 진안도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탈락한 데 대해 현장에서는 “정책의 진정성도, 형평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은 인구감소 지역이 16곳으로 전국 최다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단 1곳만 선정됐다”며 “광역단위 안배만 고려한 선정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국가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촌을 실험대 삼지 말고, 진정성 있는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