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초환 시행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4%에서 52.1%까지 폭등했으며,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급등해 사회적 형평 실현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재초환이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사례는 극히 드물고, 징수된 금액도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집을 지키는 싸움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