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소 '선고' 압박 경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31 14:42: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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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 선고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선고를 요구하며 경쟁하듯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민주당은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 선동 등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햇는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탄핵 신속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즉각적인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심리 동안에는 초시계까지 가져다 놓고 대통령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는 헌재의 시계가 멈췄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지만, 선고 기일조차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하고, 사회 분열과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즉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국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국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며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상의 책무와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말라"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고 결국은 내란 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어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제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목격한 사안인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느냐"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파면 선고로 넉달 간의 내란사태를 진압할 것인가, 헌정 질서 붕괴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세력의 헌법 파괴 행각을 돕고 있는 상황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수호와 빠른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일차적 책무는 헌재에게 있는데 헌재는 소중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채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의 파면을 막아보려는 헌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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