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삭감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복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대응특위 회의에서 "26~27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산불 현장에 다녀왔다"며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었고 도로·철도는 통제됐으며 통신 두절과 단전·단수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적재적소에 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는 물론 피해 지역 주민의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부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재민 주거 지원과 생활 안정, 피해 보상 등 총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해달라"며 "산불 진화 헬기와 차량, 방염복을 최신 장치로 교체하고 고령화된 진화대 인력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령대를 낮춰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025년도 재난대응 예비비'를 삭감해 화재 대응이 어렵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살포", "지금 예비비도 충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임호선 상황실장은 "국가적 재난 상태인 산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산불을 국가적 재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 더 당력을 집중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도걸 의원은 "산불 사태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쓸데없는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정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해 등 (목적이 정해진)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 개별 부처별 재해대책비, 지방자치단체별 가용 자원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산림청 헬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산불 피해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규 헬기 4대 추가 구매 예산이 증액되지 못했다고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도부 간에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게 반영되지 못했고, 비상계엄 사태가 생겨서 증액 심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 (산불 헬기 도임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3년 뒤에 헬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올해 산불 진압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앙당 후원회 성금 모금을 통한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재추진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매일 오후 2시 산불대응특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