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생동물 사육, 여전히 만연한 현실…대처 필요성 제기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8 11:18: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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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최근 참새, 까치, 까마귀, 청설모 등 흔한 야생동물의 불법 사육이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동물은 포획 금지종에 해당해 개인 사육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와 처벌의 부재로 인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육되는 야생동물들이 등장해 왔으며, 이 중에는 구독자 수가 20만에 달하는 '미OOO'와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O', '정OO' 등의 유명 유튜버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불법 사육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결과 야생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여러 차례 불법 사육을 신고했지만, 경찰과 환경부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전했다. 신고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야생동물이 보호센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불법 사육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야생생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불법 포획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나, 일반인에게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청계천 등지의 야생동물 판매업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개인 사육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실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강화와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이 문제를 다룬 기사가 없어 기사화되길 바란다"며, 불법 사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지속적인 불법 사육과 그에 대한 처벌 미비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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