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을 놓고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해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 3조9000억원에서 1조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6000억원이 증액된 선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산불로 26분의 사망자와 2만 7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등 209곳이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면서 "올해 본예산 일방적 예비비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거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림청의 산립재해대책비도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에비비 1조 6000억 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 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산불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 추경, 민생 추경을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