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죄 판결 둘러싼 대립각 여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7 16:22: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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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법치의 무력화' 선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 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후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가 무죄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해설이 따라야 하지만 재판부가 최소한의 설명자료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를 조각 내 죄가 없다고 했고 정작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백현동 사건은 '전체 맥락'으로 보아 죄가 없다고 판단 그 자체로 명백한 이중잣대"임을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원 판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텔'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대응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물어뜯는 국민의힘의 지독한 안하무인에 기가 막힐 따름이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의 무력화' 시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말이 다른고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따졌다.

더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채용청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다를 칭송하기도 했다"며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식이란 무엇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실패하자 이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물어뜯고 있다"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에 퍼부은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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