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는 경기 포천·가평에 지역구를 둔 김용태 의원이 주도해 제안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 훈련 중에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 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과 도비탄 등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