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개편 등 불확실성 증대… 정부 역할 중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25 13:1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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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5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산업생산, 수출, 에너지 및 원자재, 환경,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주력 산업의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제 수출의 경우, 1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381.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했고,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아울러 12월 배출권(KAU24) 종가는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장내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원격의료와 모바일 기술의 확대, 의료기기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을 도입하거나 규제를 완화 중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지형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고 향후 대외 정책환경의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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