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민생과 공공안전에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의 파행 운영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무례한 질의를 이어가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불출석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추미애 위원장이 질의와 응답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1시간 반에 걸쳐 질의 아닌 정치공세를 이어간 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나라, 그 끝은 법치의 붕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