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예산 집행 성과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6조 원이 넘는 감축예산을 투입한 수송 부문은 전체 분야 중 감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 투입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송 부문 예산이 38%에 해당하는 16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4년 잠정 배출량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송 부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작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받는 산업 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배출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현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수송 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 7000억 원으로 같은 해 감축예산(3조 8천억 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축효과 중심의 평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진정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