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권력앞에서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낼 것이며 검찰청을 폐지되고 기소전담 공소청과 수사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되며 중수청의 관할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며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한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보완수사권마저 빼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과 공수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경찰, 국수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장악하게되면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해체뿐 아니라 이제 원전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원전산업에서 원전건설과 운영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에 이어 탈원전 시즈2"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가부는 남녀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젠더갈등에 온상이었던 여가부가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원흉이될까 걱정이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 한사람을 내쫓기위해서 법과 정부조직을 뜨어고치겠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특검이 수사기한이 종료되어도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체제를 구축하고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관을 26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백 년을 내다봐도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에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추듯 국가 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발표하고 겨우 2주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