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의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286만 9,000㎡(약 87만 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 6,000㎡(약 57만 평)로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약 30만 평이 줄어든 셈이다.

아파트용 공공택지 공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7년 218만㎡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309만㎡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2년 153만㎡, 2023년 133만㎡, 2024년 154만㎡로 공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편, 민간에 매각되지 못한 공공택지 면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102만㎡였던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4년 133만㎡로 늘어났다.

특히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급이 가능한 5만 평 규모의 공공택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미매각 토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된 49개 공공택지 중 실제 매각된 것은 11개로, 매각률은 22.4%에 그쳤다.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연체 사업장은 30곳이며, 연체금액은 총 4,130억 원에 달한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 성남 복정1 B1, 인천 영종 A16 등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

이러한 연체와 매각 부진은 결국 계약 해약으로 이어졌다.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인천 영종 등에서 해약이 속출하며,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급 가능했던 2만 1,612호 규모의 주택이 무산됐다.

해약된 공공택지 면적은 총 116만㎡(약 35만 평)에 달한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택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민간 건설사에 의존했던 공급 정책의 한계를 고려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