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위, "플랫폼 갑질, 국적 불문 규제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4 13:52: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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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회와 민병덕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5일 열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회와 민병덕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5일 열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회와 민병덕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9월 5일 열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강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할 핵심 기관”이라며, “플랫폼 산업의 양극화와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 약관 변경,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과 사전 지정제 도입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며, “이미 논의된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 경쟁과 저가 납품 요구로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눈치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청문회는 정부의 경제 주권 의지를 평가받는 자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과 행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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