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긴급최고 회의에서 "두 달간 아무 성과 없는 특검이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까지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전례 없는 무리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 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대해 "재판 운영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은 인민재판식 정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