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천하람 의원은 최근 국방예산 불용액이 1조 원을 넘는 상황에 대해 "장병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편성된 예산조차 불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국방예산 중 불용액이 1조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22년의 4~5천억 원 수준에서 급증한 수치다.

천하람 의원은 "현장의 군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확보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로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 인건비 불용액이 355% 증가한 3,099억 원에 달하는 등 인건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천하람 의원은 "국방부가 실제 예산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확보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예산 불용액 문제는 예산 집행의 체계성과 효율성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