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수준 보고서 발간...개선 정책 마련 밑거름 기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1 17:58: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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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 측정 연구 보고서 표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 측정 연구 보고서 표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이 40%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됐으나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해외직구에서의 피해경험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해 디지털 소비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6월 19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 측정 연구(저자 황미진, 김승화)' 보고서를 발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 주소를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반 소비생활을 하며 2023년 온라인쇼핑 규모가 2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신 OECD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40%로 OECD 13개국 평균인 50%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해외직구 순으로 피해경험률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과 금전적 피해 규모를 전국 단위로 측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 유형별 피해 경험률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소비자교육 참여 효과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5.8%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했으며, 소비 채널별 피해 경험률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64.1%로 가장 높았고, 해외직구가 48.9%로 뒤를 이었다.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의 피해 경험률이 33%로 OECD 평균 26%보다 높아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행동 역량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온라인약관 선택동의 개선(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관 부처에 제공해 정부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여건 개선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 조사한 신규 측정 항목과 조사방법론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차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해연구 추진에 반영해 글로벌 디지털 소비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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