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TV토론 합의했지만 거부권 정국에 회동 ‘첩첩산중’…6월 국회도 전운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3-05-29 16:13: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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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와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12~14일에 대정부 질문, 19일과 20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에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재표결 추진에 소속 위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단일대오에 나섰다.

간호법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자칫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삼권 분립 위협’이라고 정의하고 반격에 나섰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야는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과 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면서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대화’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성사되더라도 협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지난 26일 TV토론 형식의 정책대화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무 협의가 30일 이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남에 대한 여야의 구상에는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있다.

당초 김 대표는 반주와 함께 기탄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비공개 1대1 회담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개 TV 토론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당 대표의 1대1 회담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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