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 ] / 기사승인 : 2022-11-28 10:00: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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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본다.



준강간 성립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외에도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술집 및 숙박업소 CCTV, 사건 당일 음주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준강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만큼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범죄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많이 먹도록 유도해 만취 상태를 초래했다면 강간 내지는 강간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더욱 무거운 징계를 받게 돼 직업적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준강간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될 시엔 유기징역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큰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없다.



준강간죄 피해자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여러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확실한 증거수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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