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설치한 1만3천여 대의 CCTV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한 감시 장비로 드러났다.
정보 유출 위험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안 무책임과 조달 비리, 행정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14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감시카메라 13,812대가 전국 49개 LH 단지와 학교에 설치·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보안 인증(TTA)까지 통과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TTA 인증은 백도어 유무를 검증하지 않으며,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정보 유출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구조다.
이 CCTV를 납품한 Y전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택갈이’한 뒤 군·지자체·공공기관에 671억 원 규모로 납품했다.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돼 대량 납품이 가능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지금까지 단 46대만 교체했을 뿐, 나머지 1만3천800여 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같은 제품을 포함한 중국산 CCTV 876대를 전량 교체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설치 위치다.
해당 CCTV는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어린이집, 경로당, 택배함 등 입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 설치돼 있으며, 심지어 LH가 공급한 초·중학교에도 운용 중이다.
국민의 사생활과 아동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Y전자의 위장 납품 사실을 전 부처에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LH는 의원실의 자료 요청 전까지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행정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극도의 불안에 빠질 것”이라며 “즉각 보안성이 검증된 국산 장비로 전량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