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폐지 1년 4개월 만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5-18 11:37: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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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이를 폐지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이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설치돼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남부지검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 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하여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 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 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 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 역시 과거 합동수사단, 금조부, 수사 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 수사인력 등으로 채워진다. 외부기관 파견 직원 및 특사경 중에도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 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직접 수사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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