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구글코리아는 2024년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했고,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172억 원이었다.

같은 해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구글에 적용하면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세금은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구조가 국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의 4.9%보다 6배 이상 높다.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지만, 세금 기여는 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실질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조세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광고 집행의 방향이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예산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약 750억 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해 1위를 기록했고, 네이버는 208억 원에 그쳤다.

세금은 덜 내고 정부 광고는 더 받는 이 구조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민 세금으로 조세 회피 기업을 지원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회계 전략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정의, 공정 경쟁 질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