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거론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제4항과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