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를 밀어붙이며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고 끝내 선을 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를 명확히 했는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면서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특검도 마음대로 정하고 특검에 온갖 지휘를 다 허더니 이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재판부도 정하겠다고 하다"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