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이미선 대면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에 대해 “안전규정 무시와 허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예견된 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감시원이 단 한 명만 투입되고, 하청 신입 노동자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사건으로, 진보당은 “외주화가 현장 위험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 작업 중 발생한 36건의 사고로 4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2%가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진보당은 “열차 없는 야간작업으로의 전면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상례작업 즉시 중단과 위험지역 내 작업의 야간 전환, 차단작업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 경북도당은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며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은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안전 인력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