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민주당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 시장의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대란을 반복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이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었다"며, "이번 정책은 임대 공급을 줄이고 전셋값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적용은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거 정책을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주거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