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의 화석상' 1위 국제적 망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19 18:02: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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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8일밤 (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 불명예/기후솔루션
사진=18일밤 (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 불명예/기후솔루션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이 국제적으로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차지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어젯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최 중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는 1위로 올라섰다. 이는 OECD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나홀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산업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연 13조원 규모로, G20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신규 사업 금융지원액은 총 20조 3,537억원으로 직전 4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다.

한국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한국 정부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EU,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화석연료 투자 제한’ 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과 배터리·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금융 기관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국 정부의 OECD 협상 반대는 한국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모두 신규 화석연료 산업에 재생에너지보다 2~3배에 달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산업 전환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공적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정부의 OECD 투자 제한 협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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