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되어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