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국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7 00:47: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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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소병훈.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다양한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입법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빈 조경작업소 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무장애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지금까지의 입법 추진 경과를 되짚고 향후 법제화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회, 학계, 실무 현장의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공익법단체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요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안태준 의원은 "무장애 놀이터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장"이라며 “전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의 내실 있는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포용의 상징"이라며 "모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나 예산 문제로 장애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22대 국회 내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로써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안태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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