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디지털 납세, 현실은 수동 대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6 08:59: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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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이 ‘디지털 행정’에 기대했던 신속함과 편리함은 또다시 무너졌다.

개통 1년이 넘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납세철만 되면 반복되는 오류로 국민 불편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단 하루 동안 위택스 관련 민원 상담은 무려 4,89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전체 민원(1만1,881건)의 41.2%로, 사실상 시스템 오류 하나가 행정 민원 절반을 먹어치운 셈이다.

해당일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납부확인서 등 주요 서류 발급이 마비되었고, 콜센터에는 분노한 납세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1시간 사이에는 825건의 전화가 폭주했다. 이는 마치 ‘세금 납부가 시스템 복불복’이라는 조롱이 나올 법한 풍경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2월 차세대 시스템 개통 당시에도 접속 오류, 납부 장애 등의 문제로 일평균 4,587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1년이 지났음에도 본질적 개선은커녕 되풀이되는 장애에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예산 수백억 원을 들인 차세대 시스템이 정작 납세 철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땜질식 대응이 아닌 전면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안부 지방세 사업단 측에 수차례 오류 사실과 민원 폭증 상황을 전달했으나 즉각적인 개선이나 적극적인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로라면 내년 납세철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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