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애초 10조원을 예상했으나, 국정 현안의 긴급성과 범정부 대응 필요성 등을 반영해 2조원가량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원 이상이 배정됐다.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기존 5000억원 수준이던 재해대책비가 두 배 이상 보강된다.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 첨단 장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며, 재해 예비비에도 2조원이 반영됐다.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기술 경쟁에 대응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는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예고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지원은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중 4조원 이상이 2026년까지 재정에서 투입된다.

나아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첨단소재·부품·장비 투자에 대해선 별도의 투자보조금이 신설되며, 반도체 관련 저리대출은 3조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반도체 기술혁신을 위한 ‘한국형 IMEC’ 구축도 본격화된다. 팹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가 연내 추가 도입되고, 관련 실증사업은 2.5배 확대된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국내 석·박사 대상 연수 및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반도체 아카데미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한편, 민생 지원 예산도 4조원을 넘는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새로 도입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에게는 정책자금 2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국가 AI 역량 강화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