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신팽창주의’ 행보가 국제질서를 재편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정책실 이윤식 연구위원은 이를 분석하며, 한미동맹의 재조정 가능성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복합적 안보 위기를 경고했다.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는 그린란드 매입 시도, 파나마운하 통제권 재확보,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주장, 가자지구 개발 계획 발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친러시아적 행보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조치를 중시하며, 동맹국과의 협력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트럼프는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비용 부담 중심’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동맹의 질적 변화와 한국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정책실 이윤식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스몰 딜’을 선호하며,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약화와 한국의 외교적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사례를 참고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 후 협상 카드를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의 신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하며, 지정학적·첨단기술·공급망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동맹임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의 대미 기여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와의 연계 강화, NATO 및 쿼드와의 연계 강화, 미북러 밀월 관계 차단을 위한 광역 외교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는 한반도 안보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