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명확히 지적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였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함께 담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전광재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재 대변인은"실제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총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다수당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보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훼손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의회 독재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광재 대변인은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수당의 힘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독주로 변질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정치권 행보에 달려 있다.

국민은 이제 정치권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